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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박노신 기자 2025.04.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박노신 기자 2025.04.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

국토부, 드론테러로 인한 탈선·화재… 철도 대형사고, 철저한 실전훈련으로 대비: 박노신 기자 2025.04.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24일 오후 중앙선 영천역에서 열차 탈선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실제상황 가정한 유관기관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국토부(철도안전정책관) 한국철도공사(안전기술총괄본부장), 영천시청, ...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박노신 기자 2025.04.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 ...

경사노위, “항만·선원 일터의 해법, 사회적 대화로”: 박노신 기자 2025.04.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운노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주요 사회적 대화 의제(계속고용, ...

행정안전부, 섬 비상급수 지역 가뭄대책 현장점검: 박노신 기자 2025.04.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 섬 비상급수 지역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의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25개 섬*에 거주하는 주민 2,588명에게 비상급수를 지원 중이며, 올해 비상급수 인원을 1, ...

국민권익위, "기관의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박노신 기자 2025.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한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 ...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박노신 기자 2025.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

특허청×성심당 ‘발명의 날 60주년 빵차’ 타고 전국으로!: 박노신 기자 2025.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이 쏜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에서 성심당 빵 만나요”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발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발명의 날 60주년 빵차’ 전국 순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국방부,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 정찰위성 추가확보를 통해 대북 감시정찰역량 강화: 박노신 기자 2025.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월 22일 오전 09시 48분경 (미국 기준, 4월 21일 오후 20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

개인정보위, SK텔레콤(주) 고객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박노신 기자 2025.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4. 22. 10시경 SK텔레콤㈜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는 ’25. 4. 19.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USIM) ...

원안위원장, 중저준위 방폐물 표층처분시설 건설 현장 안전 점검: 박노신 기자 2025.04.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경북 경주시 소재)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안전과 운영 대비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표층처분시설*은 ’22년 7월 원안위로부터 건설·운영허가를 ...

외교부, 더 편리해진 여권 우편배송서비스를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박노신 기자 2025.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대리인도 우편으로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한 본인이 직장이나 생업 등의 사유로 여권 ...

공정위, ㈜그라비티 및 ㈜위메이드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주식회사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

국민권익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감사원 이첩: 박노신 기자 2025.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하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하여 신고･회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조전 발송: 박노신 기자 2025.04.21;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 ...

국토교통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박노신 기자 2025.04.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는 4월 21일부터 '민간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 ...

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 위험성 줄이고 디자인 개선한다: 박노신 기자 2025.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 ...

인사혁신처, 민간 전문가 157명 올해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박노신 기자 2025.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 157명을 올해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 ...

"도시의 혈관, 지하 공동구 한 치의 위험요인 없도록 관리": 박노신 기자 2025.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8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둔산 공동구’를 방문하여 공동구 안전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했다. 공동구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망, 하수도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