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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

국민권익위,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출산시 응시기간 예외 인정' 논의 물꼬: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

경사노위, 복합전환의 노동시장의 위기와 해법 국제 컨퍼런스: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 지급: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 ...

국토교통부, 지방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이 높아진다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은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공간으로, 주민센터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혁신과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다!: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14시 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부 등 공공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

국방부, 러시아 및 중국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 항의: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지난 12월 9일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

지식재산처, '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0일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중 ...

외교부, 일본 지진 발생 관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지진 발생 동향과 관련하여 12월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 ...

김용석 대광위원장, "2층 전기버스 적극적 도입으로 출퇴근 교통혼잡 해결할 것":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관련 조치 ...

김민석 국무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박노신 기자 2025.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수의계약, 최근 3년간 73조 원… 특혜시비 없도록 관련 규정 대폭 정비한다.: 박노신 기자 2025.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

국토교통부, 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박노신 기자 2025.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 ...

조달청, 국유지 포함된 개발사업… 추진 속도 빨라진다: 박노신 기자 2025.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무 ...

국토교통부, '2025 도시재생 한마당' … 함께 걸어온 10년 다시 시작하는 도시 이야기: 박노신 기자 2025.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 ...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전문가와 함께 공정·촘촘한 기준 확립: 박노신 기자 2025.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주택 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28명을 대상으로 ‘공공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공주택 분야 법규위반 검토를 위해 건축분야 전반을 심사하는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관리 새 틀 마련 청사 건축·운영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5.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

행정안전부, 답답해서 내가 바꿨다!국민 삶을 바꾼 최고의 정책 제안은？: 박노신 기자 2025.1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14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2025년 중앙우수제안 및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중앙우수제안 금·은·동상으로 선정된 제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