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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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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 참석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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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초청 국정설명회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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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인프라·핵심광물 등 협력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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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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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 지급, 650만명에 평균 6만원 소비 혜택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을 15일 지급했으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 1,072억원이라고 밝혔다.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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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0.09%로 조정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16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조정하여 내년부터 적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안)을 행정예고했다.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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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마을은 살리고 환경은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본격 시동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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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심의·의결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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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 대폭 확대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결한다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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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2020년 9월 25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관련, 국내 체류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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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을 살리는 1,000억 원의 기적 연말정산과 고향사랑 함께 챙기세요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 1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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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경기도-국제노동기구, '2025 국제노동페스타' 공동 개최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한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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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기업·기관 실무자 대상 개인정보 현장 설명회 개최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겪게 되는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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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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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말연시, 안심하고 즐기세요 정부가 더욱 촘촘히 지키겠습니다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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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으로 무너진 내 집 복귀, 정부와 건축전문가가 함께 돕겠습니다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2월 16일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일부 지방정부와 지역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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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알디에이(RDA)승용마, 공공안전 현장으로 첫 발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기마경찰대에 국산 ‘알디에이(RDA)승용마’ 2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국립축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해 온 생활승마용 승용마가 공공안전 분야에서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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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교육지원청, 안성여중 학부모 64.8% '남녀공학 전환 찬성' 안성중·안성여중 남녀공학 전환 논의 본격화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안성중학교와 안성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안성교육지원청은 안성여자중학교에서 실시한 남녀공학 전환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응답률 99.8% 가운데 64.8%가 찬성 의견을 보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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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교육지원청, 2026 지역교육협력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
박노신 2025.12.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12월 16일과 18일, LS 미래원에서 '2025 지역교육협력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관내 유·초·중·고 관리자(교장·교감)를 대상으로 2026년 지역교육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