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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획예산처는 지난 6월 19일 14시, 재정정보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1차 회의(5.7일) 이후 TF는 선정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으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각 과제의 이행성과와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상화 과제가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책임을 지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➊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➋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철저, ➌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과제에 대해서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로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기존의 과제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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