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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호 선정: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

산림청,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

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한 농촌':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

해양수산부, 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 ...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 발표: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

고용노동부,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12일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 ...

국세청,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 ...

농촌진흥청, ‘2025 간척지 영농 기술 설명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고,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간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

국민권익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 ...

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이 사건 이의신청인들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

농식품부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195개 지자체(시·군· ...

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