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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박노신 기자 2024.0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박노신 기자 2024.01.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한다.안전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신속한 신도시 조성으로 주택공급 견인”강조: 박노신 기자 2024.0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26일 오후 3시 고양창릉 신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진 차관은 “국민 수요에 맞 ...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최초 통합 공개: 박노신 기자 2024.0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올해 각 부처가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인원이 처음으로 통합·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사처 주관 및 각 부처 주관 경채 시험 선발분야 및 일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

해양수산부, 홍해 사태로 인한 우리 선박 지원 위해 선박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박노신 기자 2024.0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홍해를 통항하는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

식약처-수품원! 수산물 수출입 전자증명 협력 확대를 위해 맞손 잡다: 박노신 기자 2024.0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입 통관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고 전자증명서로 제출(시스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물 ...

벌 관리 기술 적용 농가 상황 점검: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1월 25일 ‘화분 매개용 스마트벌통’을 설치, 운영 중인 고흥 스마트팜혁신밸리 토마토 재배 농가와 보성 월동 꿀벌 피해 저감 기술지원 협업농장을 찾아 기술 적용 현황을 ...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규제 완화 연장: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자동차관리법' ·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자동차관리법｣,｢공항시설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산업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Software-Defined Vehicle) ...

19년 만에 외국인 전용 신규 카지노 ‘인스파이어’ 허가 결정: 박노신 기자 2024.01.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3일 자로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 ...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

역대 최대 규모 조달사업 신속집행 계획 발표: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조달계약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된다. 조달청은 1월 23일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유인책(인센티브)을 확대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은 1월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주)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하여 생산시설과 투자 예정공간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 ㈜심 ...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선협상 열려: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1월 23일부터 1월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책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 ...

‘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조합원 수는 272만명: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1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23시 08분경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대한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은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발 ...

지역경기 활력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지자체 역량 총동원: 박노신 기자 2024.01.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