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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 ...

특허청, 기술탈취 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

고용노동부, 지역·업종 단위 원·하청 상생모델 경상남도-항공우주제조업이 선도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남지역 항공우주제조업 분야에서 원·하청 간 생산과 노동에 대한 상생협력이 확산된다. 고용노동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상남도는 2월 14일 한화그룹 본사에서 ‘항공우주제조업 상생 ...

특허청,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0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

성능인증 유효기한 연장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신기술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 ...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위해 행정처분 면제 조치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긴밀하게 협 ...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기업·국민 준조세 부담 낮추고, 어려운 지역건설사 지원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지역기업과 국민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 재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 ...

행정안전부,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선금 지급한도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 ...

방위사업청,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 ‘군수품 생산업체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 공포 및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와 군수품 생산업체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법률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방위사업법'을 시행한다. 먼저,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를 위하 ...

한-사우디 국방부, 약 32억 달러 규모 천궁-Ⅱ 계약 사실 공개: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2월 6일(현지시각) 오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Ⅱ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규모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 ...

관세청, 수입 화훼류 불공정 무역행위 집중 단속: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 ...

해양수산부, 민생 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 ...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 정보,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한다: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 기록: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수급자의 재취업률은 ’08년에 ...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주) 엄중 조치 예정: 박노신 기자 2024.0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6일 유해가스 중독(추정)으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주)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불편 줄어든다: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활불편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일주일 만에 9.6천건·2.5조원 신청: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하여,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ㆍ2조 945억원, 버팀목 전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서민금융 정체성 회복 중심으로 부문검사 실시: 박노신 기자 2024.0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