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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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공고 
박노신 기자 2022.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 바우처(온라인이용권)를 발급하여 신뢰성 및 소재 성능 향상을 지원하는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을 오는 3월 25일(금) 공고하였다.동 사업은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이 인프라를 보유한 전문기관(공공연구소, 민간평가기관, ...
국민권익위, 투기 목적 없는 부부 간 증여 이유로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격 박탈해선 안 돼
박노신 기자 2022.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
국민권익위,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보험채권 압류도 실효"
박노신 기자 2022.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세관청에서 보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상법'상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압류도 실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체납 세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 날로 정정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
유류공동구매 신규 사업자 S-OIL 선정·공급 개시
박노신 기자 2022.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올해 4월부터 공공부문 '유류공동구매 사업자'로 S-OIL(주)이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는 현재 유류공동구매 사업자인 GS칼텍스(주)의 계약기간이 '19.2.1.부터 '22.3.31.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며,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평가를 거쳐 입찰 참가자 중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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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박노신 기자 2022.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바, 시행 후 5개월 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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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위협 ‘보안 취약점’ 조치위해 패치정보 등 한 곳에서 제공
박노신 기자 2022.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 차원에서 국내·외 보안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확인·개선하는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이 이날 24일부터 본격 개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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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25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박노신 기자 2022.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보훈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7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서해의 별이 되어, 영원한 이름으로’를 주제로 열리며, 서해수호 55용사 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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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확진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일반관리군 관리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25일부터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시작된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버스기사에게 150만원 지원한다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월 4일 1차 공고된 바 있 ...
배.복숭아 꽃 피는 시기 평년과 비슷하거나 빨라질 듯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올봄 배, 복숭아 꽃 피는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만개기 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해 배 ‘신고’와 복숭아 ‘유명’ 품종의 예상 개화 시기를 분석했다.그 결과, 배꽃의 만개기는 울산광역시 4월 11일, 전남 나주 4월 12일, 충남 천안.경기도 ...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개선으로'서해수호' 부상장병 등록 및 예우 확대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보훈처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3.25,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두고 서해수호 부상장병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1월 5일부터 개정･시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등 지속적인 등록심사 제도개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국가보훈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 50개소 선정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전국의 골프장 541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화학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50개소를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관할지역 골프장에서 2020년에 사용한 농약의 양과 토양 및 수질에 남 ...
소래포구항, 수도권 명품어항으로 바뀌기 위한 첫 삽 뜬다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소래포구항을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집결지와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소래포구항 건설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소래포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소래포구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의 월곶포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간 수도권 내 수산물이 모두 모이는 ...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개설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함께 국가 차원에서 국내‧외 보안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확인‧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서비스를 오는 3월 24일(목)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사이버위협의 주요 요인인 보안 취약점은 ...
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이번 재허가는 ‘21년 10월 27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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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앞으로 1~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 될 것”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
특허청, 쉽고 빠른 요리 도와주는 발명품이 있다고?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요리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발명품을 소개해 드립니다.코로나로 외출이 줄고,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드는 일인데요. 이에 오늘은 생활발명코리아를 통해 빠르고 쉬운 요리를 도와주는 발명품들을 소개합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등 논의
박노신 기자 2022.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이상운 대한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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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증가세 정체…감소세 본격 전환 여부는 더 지켜봐야”
박노신 기자 2022.03.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유행의 정점을 지나 본격적인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지의 여부는 이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