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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박노신 기자 2024.0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

국토교통부, B737-8 MAX 집중 안전관리 감독: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12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B737-8 MAX 기종 에 대한 국적사 안전관리 정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B737 MAX 계열 기종의 최근 2차례 연속 결함으로 인 ...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했다.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

행정안전부, 몰라서 못 받던 혜택, 정부가 알아서 챙겨준다: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 ...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서비스(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서비스) 대상 대폭 늘어난다: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 ...

국토교통부, 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 위한 고속도로사업 본격화: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5,000개 앱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률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23년 6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년 80.2%에서 약 10.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칸막이 없앤다: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2024년도 지역혁신 공모사업’의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난해 ‘제1차 인 ...

2023년 주민등록 인구 5천133만 명, 전년 대비 11만 명 감소: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 세대 수는 증가하여 평균 세대원 수는 2.15명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32만5329명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눈속임 설계(다크패턴), ②국외이전, ③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월 10일(수) 제1회 전체회의에 ...

외교부,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우리 정부는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

강원도 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박노신 기자 2024.01.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오는 1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

병무청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 신설, 병역면탈 근절에 박차: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지난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 ...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정주환경 개선 신규 지원: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재청은 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 ...

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

행정안전부,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

행정안전부,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 ...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실시로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 확인 후 입영: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에서는 2021년 8월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3.6만여 명의 청년들이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를 확인 후 입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까지 전 군으로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