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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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 개선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1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6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내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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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박노신 기자 2024.01.17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오는 1월 24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출판 보고회를 개최한다.그간 일부 5·18 관련 사진 자료집에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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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4년 예비군훈련 시작
박노신 기자 2024.01.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3월 4일부터 전국 예비군훈련장에서 280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예비군훈련을 시작”한다. 국방부는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예비군들이 전ㆍ평시 작전수행능력을 갖추게 하며 △국가방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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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적별도관리 강화로 공정병역 드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4.01.17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고소득자 및 비영리 체육단체에 소속한 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병무청은 지난해 12월 21일부로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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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업위성영상 활용으로 북한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일부는 올해부터 북한 분석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외 위성영상자료를 구입·활용할 계획이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위성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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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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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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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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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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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에 '특수산악구조팀' 신설, 탐방객 안전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2019년 5월)’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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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비보다 10배 정교해진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차단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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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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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박노신 기자 2024.01.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년 9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1월 16일 허용했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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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앱으로 겨울철 부모님 안부를 챙기세요
박노신 기자 2024.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노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디딤돌'앱에서 재난문자 수신 희망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설·한파 대책기간에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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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 생계유지 병역감면 개선
박노신 기자 2024.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에서는 공정과 형평성은 높이되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에 대한 배려는 소홀해지지 않도록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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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시작
박노신 기자 2024.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계청은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있다.국가 제1의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가 시초이며, 1960년 주택부문을 포함하면서 현대적 인구주택총조사의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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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체험, 올해 총 70만 명 참여하도록 확대 추진한다
박노신 기자 2024.01.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5일 충북안전체험관(충북 청주시 소재)과 지난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서울 종로구 소재)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과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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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이동권 강화한다 …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박노신 기자 2024.01.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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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민원·재난안전관리 등에 퇴직공무원 활용
박노신 기자 2024.0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이 특이민원 대응이나 재난안전관리 등의 분야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퇴직 인력 활용을 위해 ‘20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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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악성민원·폭력행위 근절 위해 공공부문 관계자 머리 ‘맞대’
박노신 기자 2024.01.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오전 울산 근로복지공단 스마트룸에서 ‘공공부문 악성민원 사례·대응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은 다양한 직무분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자들을 직접 만나 민원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