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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 ...

제주4·3사건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리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

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 ...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준공 D-100 1억명 여객맞이 준비에 구슬땀: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준공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7년에 걸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2017년~2024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4단계 사업의 건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 반려견·반려묘 총 329만 마리로 증가 유실·유기동물 신고·구조는 소폭 감소: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실시한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역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 ...

통일부, 북한인권 엔지오(NGO)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30 활동가 워크숍 개최: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일부는 7월 24일 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북한인권 엔지오(NGO) 2030 활동가를 대상으로 ‘응답하라 2030, 북한인권 2024’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 ...

야생멧돼지 포획과정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인, 농업인 안전관리 등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근 야생멧돼지 포획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 환경부는 7월 22일에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나, 유사한 보도가 반복되고 있어 총기오인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인과 농 ...

민원담당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악성민원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 ...

행정안전부, 7월 22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해주세요: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 ...

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하고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함께 만들어요!: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 ‘2024년 디지털윤리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디지털윤리 주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출범: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계청은 지난 7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가구주택기초조사실시본부’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25 ...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행안부-지자체 총력 대응: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음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 ...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18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 ...

충청권 내륙고속화 등 국도 3개 구간 24일부터 순차 개통: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충남 서천군 관광지 상습정체를 완화(국도 21, 29)하고 충남 부여군 내 구불구불한 도로의 안전성을 개선(국도 29)하며,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을 고속으로 잇기 위한(국도 36) 일반국도 3곳을 순차적으로 개 ...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추가 지원: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7.16.~7.19.)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로 걱정 스톱!: 박노신 기자 2024.07.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14:30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

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박노신 기자 2024.07.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시설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의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