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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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박노신 기자 2024.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30일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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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만의 변화!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박노신 기자 2024.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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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 발간
박노신 기자 2024.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상청은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에 따른 동해안 지진해일에 대하여 대응 및 관측·분석한 내용을 수록한 '2024 동해안 지진해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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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수목장림 개별표지 면적 25% 상향으로 규제완화 및 유가족의 편의 제고
박노신 기자 2024.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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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항공교통서비스(공항부문) 평가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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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
박노신 기자 2024.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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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박노신 기자 2024.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4월 30일 허용했다.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원자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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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4.04.30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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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승강기산업 발전을 통해 이용자 안전강화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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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특성을 반영,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박노신 기자 2024.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내용의'기업결합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개정안을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심사기준은, 시장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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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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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북한의 2국가론 주장 정세 하, 독일 통일 및 통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박노신 기자 2024.04.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일부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일 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문승현 통일부 차관(「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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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름 가진 철도 역사(驛舍), 올해 만나요!
박노신 기자 2024.04.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6일 열린 제19회 역명심의위원회에서올해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의 22개 역명 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17개 역명이 확정됐다. 화성시청역 등 5개 역명은 의결을 보류하고 계속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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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증차로 26년까지 출 · 퇴근 시간대 혼잡도 30% 감소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4.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높은 혼잡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감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철도 증차 등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혼잡도 완화를 위하여 올해 서울시에 64억원, 김포시에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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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전 화원엔 어떤 꽃이?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박노신 기자 2024.04.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전에 등장하는 전통화원 속 꽃식물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함께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2일(월요일 휴원)까지 ‘귀공자의 비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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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박노신 기자 2024.04.2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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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방사능테러를 막아라
박노신 기자 2024.04.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에서 ‘제주 방사능테러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원안위,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주최했으며, 총 25개 기관에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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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박노신 기자 2024.04.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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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박노신 기자 2024.04.25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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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으로 구조요청자 골든타임 확보
박노신 기자 2024.04.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축 시범사업(대전)의 성과보고회 및 실증시연회를 개최하고, ‘제8기 중앙주소정보위원회(임기 : ’24.4.1.~’26.3.31.)’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