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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3.1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3.1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수립해야 하는 시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실현에 필요한 사항과 사 ...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민간에 개방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7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제공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7월 개방한 고용행정통계 기초데이터셋 31종의 이용현황 및 이용활성화 방안 ...

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박노신 기자 2023.1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인도 뉴델리에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들과 함께 ‘중동’ 공부에 매진: 박노신 기자 2023.1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중동 전문가로 잘 알려진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를 초청,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한다.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된 자 ...

국토교통부,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박노신 기자 2023.1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

조달청,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민간 방출 시작: 박노신 기자 2023.12.07;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중인 요소를 조기에 방출하기로 하고, 7일부터 12일까지 조달청 누리집 및 나라장터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방출하는 물량은 총 2천여톤으로 ...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 정부지원 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 박노신 기자 2023.1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차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1호 투자 기업 탄생: 박노신 기자 2023.1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5일 올해 145억 원 규모로 조성된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가이아사회서비스 투자조합’)에서 1호 투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 ...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 박노신 기자 2023.1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발표했고, 이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하는 등 화물운송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박노신 기자 2023.1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

관세청, ‘관세 미납 … 금일처리요망 … 자동이체예정’ 관세청 사칭 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3.1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은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 사기범들은 ...

2023년 '대한민국 패션대상' 성황리에 열려: 박노신 기자 2023.1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회장 한준석)는 12월 6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패션·봉제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대한민국 패션대상'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패션·봉제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등 엄정조치: 박노신 기자 2023.12.06;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를 위한 ...

서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2척 나포: 박노신 기자 2023.12.04;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3일과 4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자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 ...

산업통상자원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 대응: 박노신 기자 2023.12.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2월 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 ...

공정거래위원회,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박노신 기자 2023.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소비자의 날(12.3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국회 재의 요구,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3.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2월 1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1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이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02년부터 상업용부 ...

청년창업가, 공공구매제도로 날개달다!: 박노신 기자 2023.12.01;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11월 30일 공공구매 촉진대회 후 서울 엘타워에서 청년 창업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창업 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와 성능인증 제도 등 공공구매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