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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박노신 기자 2023.1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

조달청,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요소 1만톤 구매: 박노신 기자 2023.12.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14일 국내 요소수 생산 1위인 롯데정밀화학과 공동으로 베트남산 요소 1만톤(조달청 물량 5천톤)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요소 공공비축 확대와 별개로 요소 ...

국내기업 오만 그린수소 사업 추가 진출: 박노신 기자 2023.1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국내기업인 삼성물산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오만에서 발주한 그린 수소·암모니아 생산 사업권을 획득하여 지난 12월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오만 살 ...

모빌리티 충전산업 원팀 체제 가동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발족하고,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친환경‧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충전인프라 시 ...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및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박노신 기자 2023.1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먼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

조달청·서울시, 약자를 위한 기술 생태계 조성 ‘맞손’: 박노신 기자 2023.1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과 서울시는 13일 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약자를 위한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 약자를 위한 ...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박노신 기자 2023.12.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월 13일 11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건보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국 ...

산림청,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내 벌통 설치 허용: 박노신 기자 2023.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

고용노동부, 새벽배송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원하청 상생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박노신 기자 2023.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월 1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새벽배송 주요 5대 업체 및 협력업체(선영종합물류)와 간담회를 열어,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 ...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박노신 기자 2023.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2024년 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는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2005년 ...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박노신 기자 2023.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제5차 종합운영계획 설명: 박노신 기자 2023.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주요 내용과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복지부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정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사망사고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엄중 조치 예정: 박노신 기자 2023.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정련 과 ...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미래축산 앞당겨: 박노신 기자 2023.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3.1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특별법은 지난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4 ...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3.1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 ...

조달청,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현장 점검: 박노신 기자 2023.1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8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무인교통감시장치 전문기업인 ㈜서광시스템(대표 박영)을 방문하여 연구 현황 및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학원가 인근의 불법 주정차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법 ...

고용노동부, 전자카드제 전면확대 개시 지금 바로 교육에 참여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3.1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2월 8일을 시작으로 전국 7개소에서 약 600명의 건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자카드 실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인력관리를 기존 수기 방식에서 건설근로자가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3.1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