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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든다: 박노신 기자 2024.03.29;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 ...

‘글로벌숙련부문 미래지식포럼’ 개최: 박노신 기자 2024.03.29; [뉴스힘=박노신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에서 숙련기술 분야 내·외부 전문가, 공단 옴부즈만, 숙련기술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숙련기술장려사업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지식포럼을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박노신 기자 2024.03.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내생산 거점 확보로 미래차 공급망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3.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3월 28일 오후 2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주)의 대구 국가산단 소재 자율주행 부품 생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이번에 신설된 공장의 외국투자가인 프랑스 발레 ...

치킨·커피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박노신 기자 2024.03.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 기간을 정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가맹사업은 직장인 ...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박노신 기자 2024.03.28;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오는 3월 30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 ...

4월 1일부터 노지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어요!: 박노신 기자 2024.03.2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

국토교통부,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박노신 기자 2024.03.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 조달청 .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 ...

온라인쇼핑 분야(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3개 사 신규 참여: 박노신 기자 2024.03.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이상 3개 사업자(가나다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요금, 단말비용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박노신 기자 2024.03.2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안정적 주택공급·민생경제 활력 이끈다: 박노신 기자 2024.03.2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3월 28일 오후 3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여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박노신 기자 2024.03.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 ...

태양광 제품 양산성 검증을 위한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본격 가동: 박노신 기자 2024.03.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7일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100MW급 태양광 연구용 시제품 생산시설(Pilot Line)을 갖춘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한다.산업 ...

㈜휴리엔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박노신 기자 2024.03.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리엔이 제조한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모델명: HD-010, FR-C350 / 제조기간: ’21.3월 ~’22.5월 / 판매대수: 7,169대)의 드럼통 내구성 문제로 인해 ...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194억 할인받는다: 박노신 기자 2024.03.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 ...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3.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국무조정실장 : 방기선)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 ...

재정금융정책관 주재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 회의: 박노신 기자 2024.03.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3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실무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과제들의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온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4.03.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 ...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78개소 적발: 박노신 기자 2024.03.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0천원을 부 ...

주인 없는 땅 352필지… 국유화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3.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2필지(238,195㎡)를 국유화하기 위해 3월 26일부터 2024년 9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