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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법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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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한국어교육과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1월 9일,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시도교육청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2024년 신규로 추진되는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특별교부금 104억원)은 지난해 8월 발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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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 신설, 병역면탈 근절에 박차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지난 2일,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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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정주환경 개선 신규 지원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재청은 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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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발 아래 지하 시설물 더욱 안전하게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23.1월~’23.12월)한 결과, 178개 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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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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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월 12일부터 국민불편이 없도록 정당현수막 관리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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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실시로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 확인 후 입영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에서는 2021년 8월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3.6만여 명의 청년들이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를 확인 후 입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까지 전 군으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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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적성·취미 살려, 원하는 분야 군대 가자!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군 전투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군과 협업하여 전문기술 분야의 특기병을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는 무기체계 디지털화를 위한 공군 무인항공기운용병이, 2월부터는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특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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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법' 국회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ž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률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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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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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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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 대폭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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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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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일몰 3년 연장 등 농가 부담 완화 적극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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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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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1월 9일 개정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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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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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기부금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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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1.09
[뉴스힘=박노신 기자]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