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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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
박노신 기자 2026.06.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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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 국무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논의 … '인권 침해 예방 총력, 국제 평가 방어'
박노신 기자 2026.06.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만나 국내 인권 보호 정책과 개선 성과를 공유했다.법무부는 이민자 인권보호의 총괄 부처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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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둔갑한 저가의 전력설비 약 77억 원 상당 군부대 납품 확인
박노신 기자 2026.06.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물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하여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민권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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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6.06.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부터 시행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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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혁신의 주인공은 국민'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 본격 가동
박노신 기자 2026.06.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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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범 끊는다 … 법무부, '케이(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 발표
박노신 기자 2026.06.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촉법소년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조기개입과 맞춤형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다. 약물·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을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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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40년을 향한 국방개혁 세미나 개최
박노신 기자 2026.06.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6월 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두 차례 연구기관 중심의 국방개혁 세미나에 이어 ‘2040년까지 AI·첨단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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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응 범정부 협의체 출범
박노신 기자 2026.06.09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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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3차 실무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6.06.09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6월 9일 오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3차 실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방미통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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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식 개최
박노신 기자 2026.06.09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일부는 6월 9일, 남북회담본부 대회의실에서 「청년 주권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추진 주체인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청년 평화·통일 연석회의」 출범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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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6.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6월 7일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대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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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6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박노신 기자 2026.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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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항공여행의 추억을 글로 남겨보세요 … 8일부터 항공문학상 작품 공모
박노신 기자 2026.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항공과 여행의 특별한 경험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항공문학상 공모가 시작된다. 올해는 상금과 부상으로 지급되는 항공권 규모가 확대돼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도전의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항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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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학생 스스로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 '2026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 모집
박노신 기자 2026.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6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4회차를 맞는 ‘안전실천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참여하는 대표적인 청년 중심의 안전실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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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 성과 확인!
박노신 기자 2026.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지원사업 정보를 직접 탐색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안내를 강화한 결과, 지원사업 신청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소상공인 정책 정보는 공고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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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 선례 없다 거절 말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
박노신 기자 2026.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 동원된 후 현지에서 숨진 희생자의 유해를 유족이 자비로 국내에 봉환한 경우, 국가가 유해 봉환에 발생한 비용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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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6년 유통·대리점 분야 서면실태조사 실시
박노신 기자 2026.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유통분야는 9개 업태 43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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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채팅로봇 영문 병역이행 안내 서비스 운영
박노신 기자 2026.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들의 병역이행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월 8일부터 챗봇에 ‘영문 병역이행 안내 서비스’를 운영한다.챗봇 ‘아라’는 24시간 365일 온라인으로 병역판정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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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북극을 향한 국제 교류의 여정에 함께할 주인공을 찾습니다
박노신 기자 2026.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북극권 국가 대학(원)생과 우리나라 대학(원)생 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 ‘제12회 북극아카데미’에 참여할 국내 참가자를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북극아카데미’는 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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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6.06.08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6년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