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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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의 처벌 목적 신체강박 및 본인 입원의사 확인 없는 동의입원은 인권침해
박노신 기자 2022.02.0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입원환자의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입원신청서 및 퇴원의사확인서를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해 온 정신의료기관에게 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할 것을 관할 관청에 입·퇴원절차 준수에 관한 특별 지도·감독을 ...
통일부, 지원은 더 넓게, 보호는 더 두텁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개정은 2021년 8월 17일에 공포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자 ...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2.8.) 결과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 14:15-14:30 간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인도와의 양자 관계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 ...
법무부차관, 서울동부구치소서 오미크론 방역 지휘 계속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2022. 2. 8. 09:20 전일에 이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오미크론 대응 방역을 지휘·논의했다.강성국 차관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수용자 대부분이 경증인 것은 다행이지만 언제라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므로 수 ...
조달청, 공공수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개시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공수요 조사 마무리에 따라 8일 오후부터 나라장터를 통해 주문물량을 받는다.공급회사는 SD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래피젠 등 3개사이며, 공급가격은 25개들이 박스를 기준으로 60,500원(개당 2,420원)이다.나라장터를 통한 주문물량은 선별진료소, 학교, 군부대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제1차관, 전자약 플랫폼 전문기업 현장방문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2월 8일, 전자약 전문기업인 와이브레인을 방문하여 산업계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전기적 신호로 장기, 조직, 신경을 자극하여 치료하는 전자약은3세대 치료제로 분류되며, 저분자 화합물인 1세대 치료제와 생물제제인 2세대 치 ...
행정안전부,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2.0시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8일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지방공무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온라인 특강을 실시했다.이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 ...
행정안전부,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 ...
코로나19 진단치료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포털 검색 업체에서 검색 가능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정보’ 오픈 API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포털 검색 업체 등을 통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검색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해당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며, 민간 포털 검색 업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사업 공고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8일 ‘고온 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단을 신규 선정한다고 밝혔다. 초전도는 특정 온도보다 낮아질 시 일부 물질(초전도체)에서 전기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으로, 영하 200°C에서 초전도 현상이 생기는 고온 초전도 마그넷은 기존 상전도나 저온(영하 270°C) 초전도 ...
통계청,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통계청은 2022년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본 조사는 우리나라 사업체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수 통계조사로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인데, 94년 이후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이 29번째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국내에서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선도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함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①민간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활동 지원 ②주요 국제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개최 ③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을 포 ...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 ...
산업부, 도시가스에 수소혼입 실증 본격 추진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하여 ‘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금년부터 실증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 박기영 2차관 주재로 가스안전공사,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에너지기술평 ...
행정안전부, 업무 처리 자동화(RPA)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에 RPA 도입 확산을 위하여 2월 9일(수), '범정부 RPA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RPA 도입·활용에 관심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진행되며 200여 개 기관에서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무 처리 자동화(RPA: ...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광역과 기초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
국방분야 진입장벽 낮춘다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부는 2월 7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24년 이후 군에서 활용할 전력지원체계분야(장비·물자류)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수요를 공개 모집한다.‘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수요조사’는 민간의 아이디어 단계인 제품과 기술을 군수품에 접목하기 위해 연구소, 학계 및 업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기업의 RCEP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손을 맞잡고 나서다!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22.2.1)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RCEP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2월 8일 오후 1시30분(한국시간)부터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공동으로 “RCEP 활용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합동설명회는 개회식을 포함해 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박노신 기자 2022.02.08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2.2.18.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적연금 연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