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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범위 확대로 병역면탈 단속 더욱 촘촘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확립을 위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병역 면탈 단속 실적을 27일 발표했다.종전에는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범죄만 ...

농촌진흥청, 농약 업계 대표 간담회… “민관 협력 강화”: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지난 11월 26일 한국작물보호협회(서울 서초구)에서 국내 농약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약 관련 청의 주요 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병해충 방제 등 농업 현안 해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20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공군검찰단, 마약 척결 협력의향서 체결: 박노신 기자 2024.11.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11월 27일(수, 10:00)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

행정안전부, ‘농기계 사고 자동으로 119신고’ 국민이 직접 디자인한 공공서비스: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공모 결과 소방청의 ‘농촌 안전사고 개선방안’ 등 23개의 과제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인 작업 농기계 사고의 경우 신고가 늦어 피해가 커진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북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26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북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북 센터는 호남권 최초이자 전국에서 7번째로 문을 연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로, 이번 개소 ...

원안위, 원전 7개 지역과 소통의 장 마련: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26일 이틀간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을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한다.안전협의회는 원안위가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원전 등이 위치한 7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지역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모바일 발급 제도기반 갖추다: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 ...

국토교통부, 국토 내륙 철도망 완성의 첫걸음…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철도 개통: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하여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 ...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국민 안전 확보 및 불편 없도록 철저한 대비 강조”: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6일 오전 8시 30분 코레일 서울본부를 방문하여 열차운행 상황과 비상수송대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철도노조는 교섭 결렬 시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민·관 협력으로 예방 중심 안전관리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11.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11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다중운집인파사고 정책협의체’는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

청소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기준 등 규정: 박노신 기자 2024.1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숙박업‧2 ...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박노신 기자 2024.1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

공정위,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등 행정규칙 개정 및 시행: 박노신 기자 2024.1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을 개정하여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은 공정거래 ...

공정위,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박노신 기자 2024.11.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21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매년 은행, 여신전문 ...

농식품부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각양갓생), 올해 한국PR대상 정부 PR 부문 최우수상 수상: 박노신 기자 2024.11.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한해 진행한 농업·농촌 가치확산 캠페인(‘농업은 스펙 농촌은 리스펙, 우리는 각양갓생’, 이하 ‘각양갓생 캠페인’)이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2024년 한국PR대상 시상식'(한국PR협회 ...

인사혁신처, 아빠 육아참여 늘린다…배우자 출산휴가 2배로: 박노신 기자 2024.11.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일을 더해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 ...

청년식품창업센터 개소, 청년들과 ‘농업·농촌 청년정책’ 실행 현장을 가다: 박노신 기자 2024.1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1일 오후 전북 익산 소재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식품 청년창업 현장간담회’와 ‘청년식품창업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938건 추가 결정: 박노신 기자 2024.1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1월 6일, 11월 13일, 11월 20일) 개최하여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

도약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여 세상을 온기(溫氣)로 채우다: 박노신 기자 2024.11.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사회적기업의 교류 협력을 위해 '2024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기념행사는 “도약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