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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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발표
박노신 기자 2026.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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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고서 꾸미는 시간에 민생 현장으로 'AI친화 행정문서 혁신' 시범 실시
박노신 기자 2026.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업무 부담이었던 ‘복잡한 보고서 작성’ 관행을 깨고, 쉽고 빠른 문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고서 혁신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 시 인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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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범죄 대응 '전국 조사과장 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6.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지난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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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절차 전자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6.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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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무공훈장 취소 추진
박노신 기자 2026.03.24
[뉴스힘=박노신 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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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하남시의원, 지하주차장 누수 예방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누수 하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지난 20일 제34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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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마이클 해리스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 접견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클 해리스(Michael Harris) 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을 접견했다.뉴욕증권거래소 부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을 만난 것은 처음으로,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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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업체 119개소 적발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른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19개소를 적발했다.이번 단속에는 농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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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마을 15곳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삶터·쉼터 제공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공간을 만들고,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6년 신규 지원대상으로 15개 지구를 선정했다.2021년부터 시작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악취・소음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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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대본 3차 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지난 3월 22일 09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21일까지 실종자 14분을 모두 찾아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중임에 따라, 이번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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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공사 공사비 기준 더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기준 설명에 나선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공사비 산정 과정의 혼선을 덜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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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이 제안하면 정책이 된다 …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토교통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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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권오을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친일재산 환수 재개 정책협력 논의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권오을 장관과 정성호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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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영문 주민등록표 발급 절차 자동화로 연 25,000 시간 아끼고 개인정보 노출 잡는다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영문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주민등록 담당자가 직접 영문 등·초본을 내려받아 등록하는 절차가 자동화되어, 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근본적으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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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특별 감찰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무원 선거중립 및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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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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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여성과학기술인력' 신규채용의 31.9%로 꾸준히 확대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은 전국 5,138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성별 R&D인력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24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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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미래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 학교 현장에서 찾는다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3일 서울마포초등학교(서울 마포구)에서 교육 현장의 초·중·고등학생, 교원 및 아동단체를 직접 만나 법제 개선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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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명의 행정안전부 ‘AI 리더’, AI 민주정부 구현 이끈다
박노신 기자 2026.03.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부처 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할 'AI 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행정 현장의 인공지능(AI)·데이터 혁신 아이디어를 겨루는 ‘2026 누구나 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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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하남시의원 “장애인 체육권 보장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박노신 기자 2026.03.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미사2동)이 발의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