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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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가짜 고춧가루 제조 판매업자 구속
박노신 기자 2024.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 불구속 16명)을 '식품위생법'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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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2024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65개소 적발
박노신 기자 2024.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의 1,573개 종자 업체에 대해 유통조사를 실시하여'종자산업법'을 위반한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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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결과, 버스 운행속도 최대 31% 향상
박노신 기자 2024.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5~6월에 걸쳐 강남과 명동 지역을 지나는 33개 광역버스 노선 및 정류장을 조정한 결과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혼잡구간의 퇴근시간 대 운행시간이 최대 31% 단축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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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인천국제공항공사, 주소기반 주차정보 활용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박노신 기자 2024.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 25일,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실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차면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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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과채류 등 농축산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
박노신 기자 2024.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7.25.)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소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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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청년 착한해커(화이트해커)와 대화
박노신 기자 2024.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7월 25일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의 차세대 보안리더(BoB) 센터를 방문하여 국내 착한 해커(White Hacker)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교육생, 담당 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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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박노신 기자 2024.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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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BS 이사 지원 접수 마감
박노신 기자 2024.07.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5일 18시까지 2주간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4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민의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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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포상휴가 등 취소·철회 근거 합리적으로 정비된다.
박노신 기자 2024.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병사들에게 특별휴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군이 병사에 대한 특별휴가 제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특별휴가 취소 사유와 한도도 합리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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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박노신 기자 2024.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추석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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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항 혼잡도 선제적 관리… 24일 점검회의
박노신 기자 2024.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하계 휴가집중 기간(7.25~8.11) 중 공항별 혼잡 관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휴가 집중기간(7.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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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GP/GOP 경계작전 혁신 대토론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4.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방부는 7월 24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GP/GOP 경계작전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하여 육군참모총장 및 연합사부사령관, 육군 제2작전사령관, 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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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3호 태풍 ‘개미’ 대비 비상대응태세 점검
박노신 기자 2024.07.24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북상하고 있는 제3호 태풍 ‘개미’에 대비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24일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 주재로 각 원자력이용시설 현장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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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적정가격 매입 및 즉각 분산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 등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7월 23일 충남 음성 농협축산물공판장에서 추석 성수기를 대비하여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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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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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며, 체납 시 연체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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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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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또는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방식의 소비자 분쟁조정 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내용의‘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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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리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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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미신고하거나 예방수칙 준수 안하면 손실보상금 다 못받는다
박노신 기자 2024.07.2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예방수칙 준수 의무 등을 강화하여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