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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늘린다: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오는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먼 ...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 ...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12월 27일 최초 공개한다.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

해양수산부, 해상풍력·바다골재 사업 특성 반영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안내서 발간: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이 ...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사전 점검: 박노신 기자 2023.12.27;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설 명절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10대 ...

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문 연다: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의 첫 사업인 천안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오는 12월 29일(금) 준공하고, ’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20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도시 내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 ...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로 수돗물 654억 원 아꼈다: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환경부는 올 한 해 동안 노후상수도 16곳의 정비사업(상수관망, 정수장)을 통해 연간 약 2,900만 ㎥의 수돗물 누수를 저감했다고 밝혔다.이는 연간 654억 원(총괄원가 기준)을 절약하고, 연간 7,150톤의 ...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

2024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접수 개시!: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5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

노무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정: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 ...

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박노신 기자 2023.12.26;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지난 12월 18일(월)부터 새해 1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핵심기반 공간정보산업 매출 11조원 넘어: 박노신 기자 2023.12.2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22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1조 123억 원, 종사자 수는 72,486명, 사업체 수는 5,871개라고 발표했다. 국가 승인통계인 공간정보 ...

유선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가입 더 편리해진다!: 박노신 기자 2023.12.25;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이 구축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IPTV, 위성방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박노신 기자 2023.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난 12월 21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 ...

국토교통부,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3.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 ...

의류·신발 가격 할인 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3.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삼성물산·이랜드월드·LF·형지에스콰이어 등 45개 국내 패션기업(매출 1천억 원 이상 패션기업, 국내 대표 제화 브랜드),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10개 해외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12월22일부터 섬유·패션 ...

2조 원 규모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신설: 박노신 기자 2023.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1일,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 은행) 은행장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