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발표

[뉴스힘=박노신 기자] 지식재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7,10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798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 증액이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584억원(14.1%) 증가한 4,7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내년도 투자를 집중한다.

'➊아이디어·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수특허가 해외에서 사용권 등으로 사용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하여 민간 투자를 이끌 마중물을 확대한다. 특히 금번 모태조합 출자금을 통해 해외수익화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지식재산 수익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증원(’26. 22명 → ’27. 36명)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기반을 강화한다.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TLO)의 지식재산 거래·사업화 자문도 신규 추진한다.

'➋기술과 지식재산을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의 위험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별 분석을 통해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여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보호전략을 신규 제공한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신설하여,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 및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K-상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도 개시한다.

'➌지식재산으로 지방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지방의 향토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상품을 발굴하고 상표·디자인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지식재산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원 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지식재산 상품권 사업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또한, 그간 중부권(KAIST)·동남권(POSTECH)에서만 이루어졌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서남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➍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화한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 심사·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간 출원, 분쟁 등의 지식재산 정보는 그 유용성에 비해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에 인공지능 기반의 요약·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가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신규 개발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금번 예산안은지식재산처 출범(’25.10월)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면서 “동 예산안은 특히 정부 연구개발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처의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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