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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 참여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안을 5월 11일(월)부터 6월 10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공직 역량 강화 테스크포스’ 운영성과의 일환이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와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직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승진은 빠르게, 평가는 후하게, 인사교류자 대상 파격 보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이다. 우선,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한다.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1년 내에서 해당 직위 교류 기간의 절반을 승진 소요 기간에서 감면해 준다.
또한,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인사교류자에게만 적용되던 ‘대우공무원 산정 시 교류 기간 경력 100% 단축’ 혜택을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평가와 성과급에서의 불이익 우려도 원천 차단한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들과 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근무성적평정에서는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수험생 부담 낮추고 우수 인재·취약 청년 품는 채용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공채 및 경력경쟁 채용 제도 역시 시대 흐름에 맞게 대폭 개선된다. 우선,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또한,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채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8급 이하로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춘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입법예고안은 5월 11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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