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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 |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4)은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전명예수당 감액과 사회복지종사자 지원사업 종료 방침을 짚고, 국가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생활실태 파악을 촉구했다.
방미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위해 사업을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보훈 예우와 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예산 사정을 이유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이는 편성안을 지적했다. 금철완 복지국장은 “예산 사정으로 감액을 논의했다”면서도 “재검토를 거쳐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방미숙 의원은 “기존 금액을 유지하는 데서 나아가 수당 인상과 월별 지급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가 단체 의견을 근거로 연 1회 지급을 유지한다고 설명하자, 현장에서 확인한 월별 지급 요구를 전하며 당사자 의견을 다시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급액과 지급 방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보훈선양사업 종료 검토 과정에서는 위원회 논의와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 따졌다. 오랫동안 이어온 사업인 만큼 관계자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와 장기 근속비에 대해서는 실제 지원 대상과 소요액을 정밀하게 산정해 2027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끝내기보다 현장의 필요와 정책 효과를 먼저 살펴야 하며, 처우개선을 선도하겠다는 도정의 약속도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추계와 집행 관리의 허점도 지적했다. 장기근속비 대상자를 과다 산정해 예산을 감액했다는 집행부 설명에는 사전 조사와 산정 과정의 부실을 짚었다. 이어 9월 말 집행률이 장기근속비 16.3%, 웰빙보조비 67.7%에 머문 이유를 물었다.
시군의 추경 편성 지연 때문이라는 답변에는 도가 시군과 예산 편성·지급 일정을 조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서별 지급 기준과 시기를 정비하고, 미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확인해 신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연말 업무보고에 머물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 결과가 실제 사업과 예산에 반영된 내역도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는 요구자료 4개 항목 중 3개가 부존재로 회신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사망자 현황은 관리하지만 생활실태 자료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고령 유공자가 누구와 살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해야 고독사 위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미숙 의원은 “보훈지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하고, 고독사 예방 협력체계와 관련 조례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가 돌아가도록 도가 생활실태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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