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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안 쓰는 국유재산 국민과 함께 찾아 '국가의 품'으로: 박노신 기자 2025.03.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정부기관 등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유휴 행정재산 국민 신고제’를 14일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중 ...

실 공장 운영하며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한 한종섭 할머니 등 20명 국민추천포상: 박노신 기자 2025.03.14;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11시 30분,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20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 ...

원안위, 새울원전지역사무소 개소식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3.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밀착형 원자력 안전규제와 지역 소통 확대를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위원장 및 원안위 비상임위원,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

'특집 썰전'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국에 미칠 영향 분석! 정치 논객들의 뜨거운 썰戰에 흥미진진!: 박노신 기자 2025.03.13;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집 썰전’ 정치 고수들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어제(12일) 방송된 JTBC ‘특집 썰전’ 9회에서는 MC 김구라의 진행 아래 유승민 전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국민의 데이터 주권 시대가 열린다: 박노신 기자 2025.03.1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이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하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 ...

인사혁신처,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확 바뀐다": 박노신 기자 2025.03.13;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 ...

공정위, 비알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3.1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천 6 ...

5년간 지연된 토지보상 절차, 권익위 ‘민원조정’으로 실마리 찾다.: 박노신 기자 2025.03.13; [뉴스힘=박노신 기자]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

농촌진흥청, 국민 3명 중 1명 반려식물 키워 산업 규모 2조 원 추산: 박노신 기자 2025.03.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반려식물 인구와 산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반려식물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 산업 투자 방향 설정에 도움을 ...

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담합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3.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 ...

원안위,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에 따른 수동정지 예정: 박노신 기자 2025.03.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정지를 결정하고, 3월 12일 10시 30분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내린다는 보 ...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개선 추진: 박노신 기자 2025.03.1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3월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

법제처, 반도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56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56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고, 연구개 ...

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3월 1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이번 CP 운영 고시 개정안은 기업의 CP도입을 활성 ...

공정위, 한전케이디엔(주) 및 (주)엑셈의 자재구매 입찰 담합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10월 발주한 비정형데이터 저장용 스토리지 자재구매입찰에서, 한전케이디엔(주)와 ㈜엑셈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박노신 기자 2025.03.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관련 이의신청 검토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5.03.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가입하고 지원금 꿀혜택 받으세요: 박노신 기자 2025.03.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박노신 기자 2025.03.1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