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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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박노신 기자 2022.03.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
외교부 싱크탱크 연구 활동 자료, 개방형 연결 데이터(LOD)로 개방
박노신 기자 2022.03.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2022년 이날부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발간한 외교 현안 분석자료, 정책연구 시리즈 등 발간자료 3,000여 건을 활용도가 높은 개방형 연결 데이터(Linked Open Data, LOD)로 개방한다. 그동안 홈페이지나 책자 형태로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국민에 공유해 오던 외교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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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 꼼짝 마” 3월부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본격 운영
박노신 기자 2022.03.04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시범운영 한 결과, 과속한 차량을 1만2,503건을 적발하였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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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자 26만6,853명,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186명
박노신 기자 2022.03.04
[뉴스힘=박노신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만6,771명, 해외유입 사례는 8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6만6,85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5만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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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안내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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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실시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받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10개소도 사전투 ...
외교부, 우크라이나 지명 표기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관 및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우크라이나 주요 지명에 대해 우크라이나식 표기를 사용할 예정이며, 국내 관계부처와도 새로운 표기 방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상기 지명에 대한 외래어 표기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가 지명 표기 ...
외교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2차 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이상화 공공외교대사 주재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응 민관 합동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해외문화홍보원,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10개 ...
농림축산식품부, 제2차(’22~’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발표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사전 준비에서 정착까지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지난 5년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 연구개발특구 차세대 배터리 연구기업 현장소통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용홍택 제1차관은 이날 차세대 배터리 기술 연구기업인 스탠다드에너지(주)를 방문하여 기술개발 현황과 기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중 이차전지 분야로 차세대 배터리기술인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술 ...
국방부, 전쟁기념관, 6·25전쟁 참전 인도군 특별사진전 개최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전쟁기념관이 주한인도대사관과 공동으로 6·25전쟁 참전 인도 의료지원군 특별사진전 ‘제60공수야전병원: 39개월간의 여정’을 개최한다. 이날 3일에 열릴 개막식에는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유엔사 부사령관 앤드류 해리슨 중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사진 ...
국무조정실, 규제 유예 제도(샌드박스),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규제샌드박스 백서, 신기술이 빛을 보게 하다'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백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용 및 발전과정과 지난 3년간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코로나19 확진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PCR검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따라서 김 총리는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7일간 총리 공관에 머물며 재택치료를 할 예정이다.또한, 관련 접촉자에 대한 안내 및 조치는 완료했으며, 이미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전원 음성 확인이 됐다고 전했다. 김 ...
교육부, 2022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예비소집 완료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교육부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총 55일 간 전국에서 진행된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는 교육(지원)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취학대상아동 42만9,251명 중 99.9%에 해당하는 42만8,972명의 소재를 확인하였고, 미확인된 279 ...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출범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가운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지난 2일에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예산지원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권익을 높이기 ...
국민권익위, “사실상 동원·징발돼 적대세력에 피살됐다면 전몰군경에 해당”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마을경비를 서다 적대세력에 의해 피살된 사람이라면 동원·징발된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몰군경 등록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마을경비를 서다 피살된 사람에 대해 ‘객관적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전몰군경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19 ...
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주요 평가방향을 담은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 ...
행정안전부, 3월 5일부터 국민비서로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받으세요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3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일선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재택치료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2월 25일(금)부터 재택 치료 중 의료상 ...
식약처, 국내 개발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업체가 개발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찾아가는 사전상담’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에 기술문서·임상시험 ...
문화재청,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박노신 기자 2022.03.03
[뉴스힘=박노신 기자] 문화재청은 세종특별자치시 기념물이자 자연유산인'연기 세종리 은행나무(’12.12.31.지정)'를 '세종 세종리 은행나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세종 연기면 세종리 일원에는 고려말 충신이자 무신인 임난수(1342~1407)의 사당(세종시 향토문화유산 숭모각)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