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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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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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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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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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25 간척지 영농 기술 설명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5.12.12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고,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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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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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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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이 사건 이의신청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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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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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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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195개 지자체(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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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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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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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박노신 기자 2025.12.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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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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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년 내 5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출산시 응시기간 예외 인정' 논의 물꼬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의 예외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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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복합전환의 노동시장의 위기와 해법 국제 컨퍼런스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2월 10일 10:0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국제컨퍼런스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AI, 인구구조, 기후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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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 지급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국민권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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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방도시 공공건축물의 품격이 높아진다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은 '2025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의 최종심사 겸 시상식을 12월 11일 오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다. 현대인을 둘러싼 풍경 중 집과 일터,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적공간으로,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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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혁신과 협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다!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14시 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부 등 공공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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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러시아 및 중국 군용기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해 엄중 항의
박노신 기자 2025.12.10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지난 12월 9일 발생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