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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5.03.2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에서 농식품 비대면 거래 및 온라인 원산지 위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방안을 논의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 박노신 기자 2025.03.21; [뉴스힘=박노신 기자] 2025년 3월 20일 19:30(한국시각)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 매입 개시: 박노신 기자 2025.03.20;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3월 21일부터 실시한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면접 실시: 박노신 기자 2025.03.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확정, 면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11~17일 지원자 8 ...

국내 최초 친환경(HDPE) 소재 어선 선보여: 박노신 기자 2025.03.20;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가 오는 3월 21일(금) 부산에서 진수된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어선의 약 97%는 가격이 싸고 성형이 쉬운 섬유강 ...

원안위원장, 신한울 2호기 현장 점검: 박노신 기자 2025.03.20; [뉴스힘=박노신 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한울 원자력발전소(경상북도 울진군 소재)를 방문하여, 신한울 2호기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발생한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노신 기자 2025.03.20; [뉴스힘=박노신 기자]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

국토교통부,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성남S-BRT 1단계 산성대로) 실시계획 승인: 박노신 기자 2025.03.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 1단계(산성대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성남~복정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은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시 복정역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박노신 기자 2025.03.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3월 19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 ...

공정위, (주)브이유텍 등 3개사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입찰 담합행위 제재: 박노신 기자 2025.03.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3건의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서규격입찰서 대리 작성을 합의한 3개의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여 시 ...

해양수산부, 파병 청해부대에 우리선박 보호 임무완수 당부: 박노신 기자 2025.03.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9일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3월 21일 출항 예정)을 앞둔 청해부대 제45진 문무대왕함 함장(해군대령 임태웅)과의 영상 통화를 통해 부대원들을 격려했다.강 장관은 영상통화에서 “ ...

법제처, 첨단산업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확충 등 33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법제처는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33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먼저, 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주 ...

국토교통부,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3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육 ...

농식품부 농관원, 배달앱·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106개소 적발: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 ...

개발제한구역 주민 불편 해소…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개발제한 ...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오는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공정위, (주)챔프스터디의 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 계약서 상 불공정 약관 시정: 박노신 기자 2025.03.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 및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챔프 ...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규제 ‘새로고침’ 국민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박노신 기자 2025.03.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 ...

행정안전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점검: 박노신 기자 2025.03.17;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학을 맞아 3월 17일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과 학교 내 급식 및 놀이시설 관리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