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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4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 ...

국민의 저탄소·친환경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특허청은 4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024년 탄소중립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10개 과제는 특허청 ‘탄소중립분야 ...

케이(K)-방산 수출기업(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간담회 개최: 박노신 기자 2024.04.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여, 케이나인(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수출현장을 살펴본 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방산제품 수출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앙·지방·기업·LH 상생협약 체결로 산단 조성에 박차: 박노신 기자 2024.04.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에서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및 삼성전자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

국토교통부, ’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결과, 154건 수사의뢰: 박노신 기자 2024.04.17;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80~100단지/년)을 실시하여 부정청약 ...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박노신 기자 2024.04.17; [뉴스힘=박노신 기자]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4.04.16;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5월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박노신 기자 2024.04.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 ...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박노신 기자 2024.04.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오전 9시 45분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해상 수출입물류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이란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3일 밤 11시 ...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창업기업 문제해결 프로그램 추진: 박노신 기자 2024.04.15;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창업보육센터(BI)가 보유한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초기 창업기업 1,000개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BI) 4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박노신 기자 2024.04.15;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1. 점검 개요 이번 점검은 지방자 ...

관광·해운 융합산업에 힘 합쳐 방한 관광·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박노신 기자 2024.04.15;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부처 협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양 부처는 해양관광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원팀(one ...

시설채소 가격 내림세, 참외 작황 회복으로 출하량 증가: 박노신 기자 2024.04.14; [뉴스힘=박노신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4월 14일 오후, 경상북도 성주군 참외 농장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작황을 확인하고 출하 동향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제철 과일·과채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 ...

공정거래위원회,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최초 제재: 박노신 기자 2024.04.14; [뉴스힘=박노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시대 클라우드 정책방향 수립에 본격 착수: 박노신 기자 2024.04.1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2일, 강도현 제2차관 주재로 주요 클라우드 기업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2025년~202 ...

인공지능(AI) 시대의 청년취업, ｢고용24｣와 AI 고용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박노신 기자 2024.04.12; [뉴스힘=박노신 기자] “잡케어 서비스로 잘 알지 못했던 IT직종에 대한 정보도 얻었고, 나의 직무역량 분석과 관련 직종에 필요한 자격증, 직업훈련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잡케어 덕분에 인프라 엔지니어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4.04.11; [뉴스힘=박노신 기자]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

국토교통부,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박노신 기자 2024.04.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

국내 최초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 개최: 박노신 기자 2024.04.11;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행사를 4월11일부터 이틀간 코엑스 B2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레드팀 챌린지’는 AI에 관심있는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