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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박노신 기자 2025.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

국토교통부, 가벼워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全)구역 패스트트랙 지원하고 학교용지부담금 걱정도 해소': 박노신 기자 2025.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오후 서울에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주택수급·교육환경 ...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 해양수도권 조성과 북극항로 개척 본격화: 박노신 기자 2025.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12월 23일 개청식을 개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렸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동남권에 해양수산 관련 행정·사법·금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5.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박노신 기자 2025.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제도 개편은 정 ...

중소벤처기업부,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박노신 기자 2025.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문장수기업의 선정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업종 유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명문장수기업은 국내 ...

중소벤처기업부,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박노신 기자 2025.12.23;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 ...

산업부, K-조선의 기술주권 강화 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 본격화한다.: 박노신 기자 2025.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LNG 화물창 국산화 작업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산업부 박동일 산 ...

국토교통부, 강원지역 최초 광역철도 용문~홍천 건설사업 '예타 통과', 증평-호법 및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박노신 기자 2025.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증평-호법 등 2개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요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 박노신 기자 2025.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공급기준)으 ...

행정안전부, AI로 재산 전관리하고, 시 캐릭터로 수익 창출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 박노신 기자 2025.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공유재산 관리 우수 지방정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총 10개),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기관 (총 ...

고용노동부, 고용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고용동향 점검회의' 개최: 박노신 기자 2025.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 주요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내년도 일자리 전망과 청년층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보완하기 위해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시행 개선 검토 지시: 박노신 기자 2025.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26.1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했던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안)의 적용을 유예(~‘26.2)하고, 승객 편의 등을 최우선 하는 대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박노신 기자 2025.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2일 오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 ...

고용노동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 추진: 박노신 기자 2025.12.22; [뉴스힘=박노신 기자] 정부는 12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을 19.1만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지자체, 2026년 창업지원에 3조 4,645억원 투입: 박노신 기자 2025.12.21; [뉴스힘=박노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총 3조 4,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11개 기관의 총 508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되 ...

국세청, 내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추가: 박노신 기자 2025.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래 의무발행업종의 단계적 확대와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 2024년 발급금액(181조 원)이 2023년보다 14조 원 증가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2024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박노신 기자 2025.12.19; [뉴스힘=박노신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창업가와 함께 농촌을 기회의 공간으로: 박노신 기자 2025.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는'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

기획재정부, 국내 외화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마련: 박노신 기자 2025.12.18; [뉴스힘=박노신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춰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