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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뉴스힘=박노신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범정부 협의체 운영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신속 차단체계 구축,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앞서 지난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공동 대응해 왔으나, 불법 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삭제 불응과 지속적인 반복 게재, 확산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며 기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하고 기관장급 범정부 협의체 신설을 통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과 유통 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방미통위는 ‘무관용 원칙’ 아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제재조치-수사-차단 등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착취물의 복제와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응의 시발점”이라며, “경찰청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부터 유통·구입·소지·시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범죄를 추적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피해확산을 막고 공급망을 와해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며, 범정부 협업체계를 통해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발전해가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을 돌려받을 그날까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과 적극 공조하며, 모든 심의 역량을 집중해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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