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세금·사회보험료 등 체감소득 높이는 실질소득 향상 논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뉴스힘=박노신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2일 15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자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사 대표 위원 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발족일부터 1년간 운영된다.

최근 노동자가 체감하는 실질소득이 정체되거나 감소됐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다.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임금 등 명목소득, 물가, 조세 및 사회보험, 각종 사회보장급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앞으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과체계가 노동자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 ▲현금급여의 실질가치 하락과 지원효과 변화 ▲사회복지제도의 노동자 소득 재분배 효과 및 영향 추정 ▲소득계층별 실질소득 영향 추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명목상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실질소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회가 조세, 사회보험료, 현금급여, 물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동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 의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연구회 좌장은 “노동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소득은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소득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상승과 조세·사회보험료 부담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노동자의 실질적인 소득 여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현금급여 역시 단순한 명목금액보다 노동자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혜택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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