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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교육청 |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학교 밖 학생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서울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은 학교 안뿐 아니라 등하굣길과 학교 주변 생활권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주변 안전관리는 교통사고 예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생활권 안전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안과 밖을 연계하는 학생 통합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아동보호구역, 학생 안전을 위한 상호보완 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서 차량 속도 제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중심의 제도이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하여 CCTV 설치, 범죄예방 순찰 등 학생 생활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교통안전을, 아동보호구역이 학생 생활권 안전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제도로 운영될 때 학생들이 학교 안은 물론 학교 주변에서도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확대 전 과정 체계적 지원]
현재 서울시 내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117교(19.3%)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학교별 안전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안전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정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대상 학교를 발굴하고, 신청 절차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지원, 신청서 취합 및 자치구 제출, 관계기관 협의 지원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을 총괄 지원하여 학교와 자치구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과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 관리자 대상 설명과 절차 안내를 실시하여 제도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한다.
2026년 교육부 특별교부금 2억7천7백만 원을 확보하여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를 지원하고, 향후 특별교부금 추가 확보를 통해 학생 안전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활성화하여 지역 간 운영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청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보호구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 밖까지 촘촘한 학생 안전망 구축]
서울시교육청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를 통해 학교 주변 안전환경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CCTV 등 안전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생 생활권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교육청·자치구·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주변 학생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협약을 체결한 CU 편의점 2,900여 개소와 협력하여 아동지킴이집 운영, 학생 보호 활동 및 안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아동보호구역 확대는 단순히 보호구역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학생 안전망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 간 안전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치구, 경찰,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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