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7~2028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낡은 학교 시설 ‘더 빨리, 미리’ 고친다

박노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4 2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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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주기 3년→2년 단축, 학교 묶음 아닌 '시급한 공사'부터 최우선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7년~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공립 전체, 사립은 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화장실·급식시설·외벽·창호·방수·바닥·도장·전기·소방·냉난방·외부환경 등 11개 단위사업의 노후 교육시설을 개선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우선순위 선정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 3년 주기였던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단축해 노후·긴급 시설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학교 단위로 묶어 시행하던 우선순위를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체계로 전환해 냉난방·방수·소방 등 시급한 공사를 사업 단위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를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업 기준단가를 현행화하고, 내용연수(급식실 20→15년, 방수 15→10년 등)와 배점표(안전성 항목 가중치 강화)를 함께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시설 노후도·사용 여건·안전성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외벽 부분개선 항목(외단열시스템·패널)과 마사토 운동장 보수 항목을 신설하고, 패널·석재·외단열시스템의 개선 주기를 조정해 예방정비 체계를 도입했다.

시설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보수함으로써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개선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객관성·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참여 검증단도 운영한다.

검증단은 실태조사 물량과 노후도 등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대상학교 현장 확인에도 참여해 사업 추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급 학교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검증 절차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육활동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민이 함께하는 검증 체계를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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