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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관심이 있는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최근 AI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간 융합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신기술‧서비스에는 여러 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NIPA는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검토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의 법률‧규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본격 제공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이용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주간 사전 이용을 시범 지원한 바 있으며, 이용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8월 25일부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권(연내 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권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 서비스를 통해 관련 법령이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기 단계 기업도 자사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의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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