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
[뉴스힘=박노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5일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14일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내영향 및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러-서방 간 병력증강 및 군사훈련 강화, 주요국 대사관 철수 명령 등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정세불안이 더욱 심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2.14)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더욱 구체화,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① (수출·현지기업 지원)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현지기업 및 중소ㆍ 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코트라ㆍ무협 등 중심으로 기업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애로접수·지원
코트라 본부-현지 무역관(키에프 등) 중심 대책반을 운영하여 현지 기업인 등 비상연락망 가동ㆍ대응
중소ㆍ중견 수출기업 대상 정보전달 및 애로접수ㆍ지원을 위한 웨비나 개최(무역협회, 2월)
유사시 철도 운송 대체방안(항공, 해운) 및 기업인 안전대책 강구
② (공급망 차질 대비) 원자재ㆍ에너지ㆍ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확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ㆍ시행
③ (비상대응조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현실화되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되는 경우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도 지속 점검ㆍ고도화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마련한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지속 구체화·보완했다.
사태 발생즉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및 부문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점검ㆍ대응하는 한편, 동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으로 주요지표 동향 및 대응조치 상황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애로심화가 우려되는 수출ㆍ수주기업 등 중심으로 수출 및 자금애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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