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최초 도입 후 2년 차 갱신으로 지속 지원, 시행 1년간 물품 파손 등 6건 보상

▲ 구청 직원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모습

[뉴스힘=박노신 기자] 서울 성동구는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활동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갱신해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일상생활이나 대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 부담을 완화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이번 2년 차 사업의 보장기간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대상은 성동구에 등록된 지적·자폐장애인으로 기존 신청자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갱신된다. 다만, 성동구로 새롭게 전입한 대상자나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은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신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현장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기존에는 민간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며, 가입 당사자와 가족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총 6건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돌발행동)으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파손 사고에 대한 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대표 사례로 최근 발달장애인 A씨는 시설 이용 중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시설 내 기자재와 타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과거에는 수백만 원의 복구 비용을 가정이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져 안심하고 시설 이용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보험 시행 이전에는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이나 이웃과의 갈등을 우려해 외출과 시설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배상책임보험 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면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물론 돌봄 기관의 부담까지 함께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장애인과 가족들이 이웃과 함께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돕는 울타리”라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안심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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